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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1절 통칙

지방공기업법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 (Applicat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etc.)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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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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