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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2절 임원 및 직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8-2 (Management Performance Contract with the Presid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ust머스트 achieve어치v브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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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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