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8-2 (Management Performance Contract with the Presid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n appointing a presiden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conclude a management performance contract with the president.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management performance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management goals the president must achieve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authority, and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performanc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contrac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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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