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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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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2절 임원 및 직원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9 (Term of Office and Duties)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one-year원-이어 increments.잉크r러먼츠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1.11>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rests인트r러스츠 conflict.칸f플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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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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