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인^v베스트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body바디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4>

(2) To투 make메이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25.4.1>

(4)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5) Where웨어 a어 material머티^r리얼 change체인지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ccurs어커즈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body바디 in인 which위치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