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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5절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48조(변상책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8 (Liability for Compensation)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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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Where웨어 cash캐시 or오 goods구즈 in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어 manager,매너저 his히즈 or오 her허 deputy,데퓨티 or오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work워크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are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he히 or오 she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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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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