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8조(변상책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8 (Liability for Compensation)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1) Where a manager, his or her deputy, or a person to whom work is assigned causes damage to the local government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while collecting revenue, entering into a contract or performing another act giving rise to expenditure, managing goods, or making expenditures, he or she is liable for compensation.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Where cash or goods in the custody of a manager, his or her deputy, or a person to whom work is assigned are lost or damaged because of the failure to exercise the care of a good manager, he or she is liable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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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