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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5절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47조(사업 조정)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7 (Coordination of Businesses)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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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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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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