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7조(사업 조정)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47 (Coordination of Businesses)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1) Where local governments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management of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and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apply for coordination,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s of metropolitan cities, and the Do Governors shall coordinate in the case of Sis, Guns, and autonomous Gus,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coordinate in the case of Si/Dos.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ends to coordinat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consult with the competent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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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