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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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its잇츠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residents'^r레지던츠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its잇츠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4)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엑스펏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greed어그^r리드 to투 by바이 both보우^θ스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autonomous시 Gu).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