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7 (Expenditure of Funds Raised from Revenue)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Where expenses become insufficient because the volume of business has increased, the manager may us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increase in revenue due to the increased volume of business for the direct costs of the work related to that increase in revenue. In such cases, the manager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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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