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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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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예산안의 제출)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6 (Submission of Budget Bill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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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opinion.어피니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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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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