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2026.3.17>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ose^ð도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at^ð댓 meet밋 or오 exceed익시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III^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IV:^r로우먼^f포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1.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village^v빌러지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2. 공업용수도사업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3. Rail^r레일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4. 자동차운송사업

4.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5.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oll토울 road^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6. 하수도사업

6. Sewerage수어^r리지 business;비즈니스

7. 주택사업

7.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8. 토지개발사업

8.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9.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and,랜드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or오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0. Public퍼블릭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eneration,제너^r레이션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12. Domestic더메스틱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manages매니지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can캔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revenue^r레^v버누 at앳 a어 rate^r레잇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o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or오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3.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4.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2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