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s,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agenc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public enterprises") shall always be operated so as to increase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enterprise and the public welfare.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when establishing or managing a local public enterprise, not to depress the private economy, impair a fair and free economic order, or damage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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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