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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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profit프^r라^f핏 status,스태터스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fit프^r라^f핏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r오 8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fit프^r라^f핏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