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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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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18조(장기대부)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8 (Long-Term Loa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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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계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ng-term롱-텀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loan.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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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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