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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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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16 (Principles of Accounting)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irð데어 occurrence,어커r런스 in인 order오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2) Accounting어카운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sset,애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capital캐퍼틀 accounts,어카운츠 which위치 are아 balance밸런스 sheet쉿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se익스펜스 accounts,어카운츠 which위치 are아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ccounts.어카운츠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larified,클레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5)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ccounts어카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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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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