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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심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11 (Reconsideration)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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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3.22>

(2)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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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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