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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Promotion of Use of Smart Grids, Article 19 (Entrustment of Busines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1.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smart스마트 grids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

2.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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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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