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5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at^ð댓 marks마크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at^ð댓 marks마크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