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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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of어^v브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in인 appellate어펠릿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in인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s.액션즈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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