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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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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7 (Ruling Denying Permission to Sue)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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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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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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