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7 (Ruling Denying Permission to Sue)
①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1) The representative party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ruling denying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ruling of denial under paragraph (1) becomes final, the action fo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fil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