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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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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8 (Notice of Ruling Permitting Suit)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rulingr룰링 permitting퍼미팅 suit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itle타이틀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title타이틀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title타이틀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4. 총원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cause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t-out압트-아웃 notices노우터시즈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7.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pt-out압트-아웃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8.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extends익스텐즈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pt-out압트-아웃 notice노우티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9.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pt-out압트-아웃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come비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while와일 theð더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is이즈 pending펜딩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0.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forf포 informing인f포밍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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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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