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8 (Notice of Ruling Permitting Suit)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When the ruling permitting suit under Article 15 (1) becomes final, the cour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members of the following: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1. The name, titl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party and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The name, titl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n the plaintiff's side
3.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The name, titl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the defendant
4. 총원의 범위
4. The scope of the class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A summary of the purport of and cause for the claim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6. The period and method of opt-out notices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7. The fact that a person who has submitted an opt-out notice may file an action individually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8. The fact th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etc.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extends to members who have not submitted an opt-out notice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9. The fact that a member who has not submitted an opt-out notice may become a representative party with the court's permission while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s pending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0. Agreements on attorney's fees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Other matters the court deems necessary, in addition to those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0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iven by a method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informing all members.
③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3) The contents of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blished in a daily newspaper circulated nationwi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