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2 (Requirements for Permission to Sue)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ase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1. The class has at least 50 members, and the total securities held by the members, as of the time of the act giving rise to the claim, is at least one ten-thousandth of the total number of securities issued by the defendant company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2. The claim is a claim for damage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1), and important legal or factual issues are common to all members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3.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s a suitable and efficient means for realizing the rights 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lass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4. There are no defects in the matters stated in and document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under Article 9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Even where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1) 1 is no longer met after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s filed, the effect of filing the action is not aff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