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소송허가 절차)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3 (Procedures for Permission to Sue)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The representative party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2) A decision on whether to permit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hall be made by a ruling after examining the person filing the action under Article 7 (1) and the defendant.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ㆍ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In making a decision under paragraph (2), the court may conduct necessary ex officio investigations, such as having the supervisory agency that supervises and inspects the act giving rise to the claim for damages submit preliminary investigation data on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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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