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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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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소송허가 절차)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3 (Procedures for Permission to Sue)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ㆍ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In인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theð디 act액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bmit서브밋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a데이타 on안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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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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