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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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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1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ve Parties and Litigation Representatives)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who후 can캔 fairlyf페어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can캔 obtain어브테인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in인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fairlyf페어리 and앤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or오 as애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in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s액션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안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side사이드 in인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court코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impediment임페더먼트 to투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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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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