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1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ve Parties and Litigation Representatives)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1) The representative party shall be a member who can fairly and appropriat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class, such as the member who can obtain the greatest economic benefit from the relevant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n the plaintiff's side i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hall be a person who can fairly and appropriat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class.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 person who has been involved as a representative party or as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a representative party in three or mor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n the last three years may not become a representative party or litigation representative on the plaintiff's side i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m the court recognizes,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as having no impediment to meeting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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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