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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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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2 (Requirements for Permission to Sue)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case케이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1. Theð더 class클래스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en-thousandth텐-θ싸우전드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ompany컴퍼니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2.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legal리글 or오 factualf팩추얼 issues이슈즈 are아 common카먼 to투 all올 members멤버즈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3.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is이즈 a어 suitable수터블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eans민즈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4.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after애f프터 a어 securities-related시큐r러티즈-r릴레이티드 class클래스 action액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is이즈 not낫 affected.어f펙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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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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