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2 (Taxable Subjects)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imposed under this Act on the transfer of shares or equity intere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ares, etc."). However,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not imposed on a transfer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 shares, etc. listed on a market located abroad similar to a securities market (limited to mark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 securities market" in this Article) are transferred;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 shares, etc. are transferred to an underwriter (meaning an underwriter under Article 9 (1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order to list the shares, etc. on a foreign securities market;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Where shares, etc. are transferred by an exchange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ong exchanges licens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signated exchange") while assuming obligations under Article 377 (1) 3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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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