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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2 (Taxable Subjects)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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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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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meaning미닝 an앤 underwriter언더r라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order오더 to투 list리스트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n안 a어 foreignf포r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exchanges익스체인지즈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while와일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7 (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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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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