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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1-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res"셰어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1.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tatute;스태춧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means민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wing오우잉 to투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r오 statutory스태처토r리 cause.카즈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6.3.22>

(4) Shares셰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hares셰어즈 before비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shares,셰어즈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statute,스태춧 and앤드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shares셰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5)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s텀즈 resident,r레지던트 non-resident,난-r레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llowf팔로 theð더 usage유서지 of어v브 terms텀즈 in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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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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