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1. Where웨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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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having해^v빙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