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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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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7 (Free Loan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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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ncel캔슬 or오 terminate터머네잇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2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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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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