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6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8.4>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ct,액트 to투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ength스트^r렝^θ스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ocial소우실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support서포트 to투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oney머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