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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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ask애스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fficer,오^f퍼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