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Arbitration Act, Article 39 (Foreign Arbitral Awards)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1)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pplies shall be governed by that Convention.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rticles 26 (1) and 27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es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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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