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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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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Arbitration Act, Article 39 (Foreign Arbitral Awards)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Arbitral아비트r럴 Awards어워즈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atð댓 Convention.컨v벤션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1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6 (1)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Arbitral아비트r럴 Awards어워즈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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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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