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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6 (Compulsory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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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 An앤 action액션 seeking시킹 an앤 execution엑서큐션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t잇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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