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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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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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