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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9 (Dut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tc. to Cooperate)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ites사잇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캔 use유스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joint조인트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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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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