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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8 (Prohibition of Involvement in Politics)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1)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y.액티v버티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support서포트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or오 act액트 to투 cause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or오 not낫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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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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