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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3장 사업협동조합 › 제2절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1조(준용 규정)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81 (Applicable Mutatis Mutandis Provisions)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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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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