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3장 사업협동조합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업무)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82 (Business)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5.2.3, 2023.9.1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1.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receiptr리싯 of어v브 orders,오더즈 sales,세일즈 purchasing,퍼처싱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joint조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2.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to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such서치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own온 projects;프r라젝츠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4. Concluding컨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5. Exporting익스포팅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importing임포팅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6.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embers;멤버즈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7.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0.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debts뎃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1. Supporting서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s페이먼츠 between비트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Supporting서포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payments페이먼츠 between비트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어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3.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2 (b)비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shopping샤핑 street스트r릿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in인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or오 shopping샤핑 streets;스트r릿츠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a어 national내셔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has해즈 arisen어r리즌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ional내셔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ordinate코오더넛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region,r리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