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성격)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7 (Character)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1. It잇 shall섈 aim에임 at앳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aim에임 at앳 profit;프^r라^f핏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2.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qual.이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tached어태치트 shall섈 be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mbers멤버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aimed에임드 only온리 at앳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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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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