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7조(발기인)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27 (Promoters)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1) To establish a cooperative, there shall be promoters qualified to be members under Article 13, according to the following.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special lines of business where it is recognized as difficult to meet the following standards considering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wn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a):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For a cooperative with one Si/Do or a certain area of one Si/Do as its business area: at least 30 promoters. However, if the cooperative's line of business is wholesale or retail, there shall be at least 50 promoters;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For a cooperative with the whole country or two or more Si/Do as its business area: at least 50 promoters. However, if the cooperative's line of business is wholesale or retail, there shall be at least 70 promoters.
②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 cooperative shall maintain, even after its establishment, members equal to the number of promo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6.8, 2017.7.26>
(3)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publicly notify necessary matters, such as requiring an appropriate minimum number of promoters in each of several Si/Do or Si/Gun/Gu, so that the promo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can smoothly promote joint projects, etc. in the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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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