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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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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2절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7조(발기인)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27 (Promoters)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lines라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Forf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위ð드 one원 Si/Do시 or오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of어v브 one원 Si/Do시 as애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30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Forf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위ð드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or오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as애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at앳 least리스트 50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70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②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mbers멤버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6.8,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in인 each이치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Si/Do시 or오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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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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