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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1조(과태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41 (Administrative Fines)

①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thatð댓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2) or오 Article아터클 2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r오 89);

3. 제43조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3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96, or오 125);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2 or오 Article아터클 66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r오 96);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r오 6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96, or오 125),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6. 제65조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96, or오 125),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7. 제68조제2항(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97),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8. 제70조 또는 제71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0 or오 7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97);

9. 제72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97), acquires어콰이어즈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r오 accepts액셉츠 it잇 as애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10. 제73조제2항(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98, or오 127);

11.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3 (2) throughθ쓰r루 (4) or오 Article아터클 106 (3) throughθ쓰r루 (5);

12.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13.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ere웨어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8.3.20>

(4) Deleted.딜리티드 <2018.3.20>

⑤ 삭제 <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⑥ 삭제 <2018.3.20>

(6) Deleted.딜리티드 <2018.3.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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