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6 (Joining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1) Persons who may join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shall be representatives of small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owev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s who have already joined the mutual aid, may not join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 A person who intends to join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shall conclude a mutual aid contract with the Centra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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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