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7 (Raising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Funds)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 Funds^f펀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s")^f펀즈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join조인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for^f포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 When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s,^f펀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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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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