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5 (Management and Operation of Mutual Aid Projects for Small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21>
(1) The Central Federation shall manage and operate mutual aid projects for small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so that small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can stabilize their livelihoods against threats such as business closure or old age, be given opportunities to restart business, and be protected from disasters.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ng methods and procedures of small 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owner mutual ai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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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