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4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09.5.21>

1. Deleted.딜리티드 <2009.5.21>

2. 삭제<2020.4.7>

2. Deleted.딜리티드 <2020.4.7>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4.

② 삭제 <2009.5.21>

(2)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③ 삭제 <2020.4.7>

(3) Deleted.딜리티드 <2020.4.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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