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세제 지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0 (Tax Support)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tax support, as provided for in tax statutes, to promote startups, expand the management foundation, and advance the structure, etc.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3.24, 2021.7.27>
(2) Where necessar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tax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cated in speci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upport zone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provided for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the Local Tax Special Excep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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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