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보고와 검사)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9 (Reports and Inspections)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7.26>
(1)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finds it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Minister may order pers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projects in Chapters 2 and 4 to report on the projects, or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enter the relevant offices and places of business, etc.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