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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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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79-2 (Oper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y Information System)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3.9.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fieldf필드 so소우 thatð댓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mptly프r람프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updated업데이티드 in인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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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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