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times타임즈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und.^f펀드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5)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