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4 (Raising of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3.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nd앤드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金)

4.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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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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